
1. 스마트시티 법안의 도입과 도시정책의 전환21세기 도시는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 개발은 물리적 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접근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첨단 기술이 도시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시민 중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스마트시티를 국가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스마트도시법은 단지 기술 도입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