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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의 변화와 고속도로 설계의 기준 마련도로는 국가 기간교통망의 핵심이자 산업, 물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다. 특히 고속도로는 빠른 이동과 효율적인 물류 운송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은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생태 단절 등의 부작용도 수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기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한국의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와 구조, 설치 기준, 유지관리, 부대시설 등 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공하며, 특히 방음시설과 터널 설계에 대한 기술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도로법과 함께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들은 도로..

1. 하천법의 개정 배경과 수변 공간의 정책적 전환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며, 국토 전역에 걸쳐 수많은 하천과 지류가 흐르고 있다. 하천은 단순한 유수 공간을 넘어, 생태계, 치수, 환경, 여가 활용 등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은 하천변 난개발, 하수 유입, 불법 점용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수변 생태계의 파괴와 시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하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변 공간을 생태·문화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하천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특히 2020년 이후, 기후 위기와 집중호우, 도시 내 수재해 빈발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하천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 기후 위기와 실내 환경 문제 속 건축 자재의 전환 필요성21세기 들어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는 건축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건축물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자재 생산·운송·시공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시멘트, 단열재, 마감재 등은 제조 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며, 건축물의 생애주기 중 ‘건설단계 탄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실내 마감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등은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랫동안 주거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Net Zero) 실현과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 사용과 저탄소 자..

1. 에너지 위기와 건축물 단열 기준 강화의 배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30%를 차지하는 주요 분야로, 난방·냉방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하다. 특히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건축물 단열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한국은 2010년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단열재의 두께와 성능 기준을 강화해왔다. 2021년에는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분류체계(중부, 남부, 제주)를 정교화하고, 외벽·지붕·바닥·창호에 대한 열관류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