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공급 위기와 주택법 개정의 배경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주거 불균형과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해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시장의 불안정, 청년과 고령층의 주거 취약 문제 등은 정부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유연한 주택 공급 수단을 강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듈러 건축은 짧은 공사 기간과 저렴한 비용, 공장 제작을 통한 품질 확보라는 장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법」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중심의 건축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모듈러 주택의 도입과 확산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주택’의 정의나 인·허가 절차, 구조 기준, 면적 산정 방식 등이 모듈러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로 인해 기술은 존재하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