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시계획법의 역할과 도시 설계의 제도적 틀도시계획은 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끌기 위한 공간적, 법적, 행정적 과정이다. 인구 증가, 산업 집중, 교통량 확대 등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은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도시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도시계획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도시 및 국토 전반의 공간 구조와 이용 행위를 관리하는 핵심 법령이다. 이 법은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보,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 설계와 관련된 전 과정에 법적 기준을 부여한다.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