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내 친환경 건축계획의 적용 사례

1. 특별건축구역과 친환경 건축의 제도적 접점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의 설계와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18조의2에 근거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축 해법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 건축계획을 적용하는 데 유리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기존 건축법 체계에서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태적 도시구조 설계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옥상 활용, 그린루프 조성, 외단열 두께 증가, 일조 및 통풍을 위한 배치 변경 등이 건축기준이나 도시계획 규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을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건축 분야의 전략적 기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별건축구역 내 친환경 건축계획의 적용 사례

 

2. 친환경 요소별 적용 사례: 성능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계획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을 넘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도시의 기후 환경,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통합 설계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있다. 예컨대 서울시 은평구 ‘제로에너지빌딩 실증단지’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건축계획이 병행되면서 옥상 태양광 패널, 외피 열관류율 기준 강화, 고성능 창호 설치 등이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적용되었다.

둘째, 수자원 관리 및 생태순환 시스템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지하수 재이용 시스템과 식생 기반 저류시설(레인가든)을 도입해 우수처리와 미기후 조절에 기여하였다. 이 경우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어 중정형 설계와 자연 배수구조가 가능해졌으며, 도시형 생태마을 모델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셋째,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배치계획과 단열 시스템 강화다. 특히 성수동 창의산업지구 내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는 건축물의 남향 배치와 자연환기 구조를 적극 반영하고, 외단열 두께 확대로 인한 용적률 감소 문제를 특별건축지침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 설계를 구현한 바 있다. 이는 건축기준과 에너지 성능 목표 간 충돌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향후 모델이 될 수 있다.

 

3. 도시재생과 친환경 건축의 융합 모델

특별건축구역은 도시재생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며, 이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계획이 도시 단위로 확장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특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의 성격을 일부 도입하여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열 강화, 투광채광 설계,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 다양한 친환경 요소가 적용되었다. 특히 좁은 골목과 경사진 지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태양광 도입이 어려운 대신, 자연풍을 활용한 패시브 환기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우수 처리 시스템은 공유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전 원도심 도시재생구역에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함께 환경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기존 노후 주택에 대한 고단열 창호 교체, 내외장재의 무기질 친환경 소재 전환, 기계식 환기장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선 후퇴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를 통해 공동마당 조성과 마을정원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에너지 성능 개선뿐 아니라 주민의 공동체 경험 강화라는 부가적 효과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시재생의 목적이 단순한 노후 시설 정비가 아닌 탄소중립형 도시 조성, 기후위기 대응, 주민 참여 기반 공간 구성으로 확장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은 기술적 실험과 사회적 실천이 만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공공건축물과 친환경 인증제도의 연계 운영

특별건축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는 국가 인증제도와의 연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는 녹색건축 인증(GBCC),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등이 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개발되었으며, 제로에너지 5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획득한 사례이다. 해당 건물은 고성능 단열재, 지열 냉난방, 태양광 패널, 스마트 조명 제어시스템 등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설계는 건축물의 높이, 용도 배치, 일조 사선제한 완화 등을 통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성공적인 친환경 적용은 향후 민간 건축물로의 기술 확산을 유도하는 기반이 되며, 주민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적 효과도 크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일반 건축기준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기준보다 한 단계 앞선 실험적 설계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제안과 피드백이 가능한 ‘건축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5. 제도적 과제와 미래 방향

특별건축구역에서의 친환경 건축계획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지만, 제도 운영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지역 간 행정역량 차이로 인해 친환경 설계 적용이 편차를 보이거나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특별건축지침 수립 시 친환경 요소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게 하는 반면, 선도 지자체는 성능지표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건축위원회와 환경심의 간의 연계 부족도 문제다. 현재는 친환경 설계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증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미흡하여 행정 절차가 이원화되거나 지연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에 환경기술 전문가를 포함하거나, 친환경계획 전담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 요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기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친환경 기술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민간 참여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차원에서 특별건축구역 내 에너지 성능 기준 충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정책적 유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은 단지 물리적 형태의 실험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자립,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적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환경기술, 공동체 운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형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특별건축구역이 핵심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