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의 접점 가능성

1. 미래 도시의 대응 방식으로서 부유식 건축물의 부상

기후 변화와 도시 인구 증가,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등 복합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상 기반 도시계획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각광받는 것이 **부유식 건축물(Floating Architecture)**이다. 부유식 건축물은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로서, 육지에 고정된 전통적 건축방식과 달리 이동성, 유연성, 기후 적응성이 높아 해양 도시 또는 수변지역 도시계획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덜란드의 ‘Waterbuurt’나 일본 오사카만의 ‘Floating City’ 실험, 그리고 유엔 산하 기후기술센터(CTCN)에서 제시한 해안도시 기후 대응 모델 등은 부유식 건축물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 도시정책 수단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항만도시, 해안 저지대, 또는 하천변의 수변재생이 필요한 도시들에서는 이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인천 내항, 부산 북항, 서울 한강 일대 등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시범 계획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공간 유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기존의 경직된 건축규제 틀을 넘어서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건축구역(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과 부유식 건축물이 교차하는 접점이 형성된다. 물리적 기반, 규제 관할, 공공성, 창의성 등에서 기존 제도 틀을 넘는 것이 요구되는 부유식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이 제공하는 제도적 유연성과 실험성을 통해 도시공간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부유식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의 접점 가능성

 

2.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유연성과 부유식 건축의 실험성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도시공간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건축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일률적인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규정, 주차장 확보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계획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부유식 건축물의 적용 가능성과 긴밀히 연동된다.

부유식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수상공간, 즉 국가의 영토이자 공공 수면에서 실현되므로 육지 위 건축물과는 법적·공간적 전제가 크게 다르다. 그 구조물은 영구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력과 계류 시스템에 의존해 설치되며, 따라서 지반 기반 구조에 적용되는 일반 건축기준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지만, 특별건축구역은 이러한 기준 외적 구조물도 도시공간과의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한다.

예를 들어, 부유식 카페, 부유식 문화공간, 수상 공연장 등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공공성과 창의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합법적 설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곧 도시 내 수변 공간을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공간 확장 요소로 활용하게 만드는 방식이며, 기존 도시계획과 새로운 기술이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이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접목 가능성을 실현한 국내외 사례와 적용 조건

해외에서는 이미 부유식 건축물과 도시계획 제도가 일정 부분 통합된 사례가 존재한다.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 특성으로 인해 부유식 건축기술이 일찍부터 도시 인프라와 연동되었으며, 로테르담은 부유식 사무실, 학교, 주거공간을 도시조직과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당 건축물들은 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특수구역(Special Urban Zone)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안에서 자체 기술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구조상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는 제한적이나 존재한다.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상 레저시설과 문화 공간을 계획한 바 있으며, 부산의 북항 재개발에서는 스마트 마리나 구역 안에 부유식 호텔과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설계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대부분 관련 법령의 부재 또는 복잡한 행정 권한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으며, 법제와 설계 기준이 분리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현실적 제약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한다면, 기존 건축법이 아닌 행정적 승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계획 특례 방식으로 부유식 건축을 수용할 수 있다. 국토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수변형 특별건축구역’ 또는 ‘부유식 건축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공공성과 기술성,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부유식 건축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제 해양도시, 내륙 수변도시 등에서 시범 적용 후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정책적·기술적 과제와 제도화의 전망

부유식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의 접목은 도시 건축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정책적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

첫째, 건축법상 건축물 정의의 확장 혹은 유보적 인정이다. 현재 건축법은 지반에 고정된 구조물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부유식 구조물은 임시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만 간주되는 한계가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면공간 내 고정계류 방식, 내풍·내수 설계기준, 하수처리 방식 등 기술 기준을 포함한 설계 가이드라인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 권한의 조정과 법령 간 정합성 확보이다. 수면공간은 통상 해양수산부나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타 부처의 관할에 속하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이들 부처 간 권한 연계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조정형 절차를 운영하는 ‘협의형 특별건축구역’의 제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다. 수면 위 구조물은 시각적 이질감, 조망권 문제, 수질오염 우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및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구조물의 경우, 에너지 자립성, 재난 대응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 주체 등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가 선행되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도 부유식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을 접목할 수 있다면, 이는 도시의 수변 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서 스마트 마리나 도시, 수상형 복합 커뮤니티, 기후 회복형 도시조직 등을 실현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의 실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이며, 부유식 건축물은 도시의 공간 개념을 확장시키는 미래적 대안이다. 이 둘의 접목은 도시계획의 경계를 허물고, 해양과 육지가 연계된 통합도시구조를 설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제 그 접점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제도적 설계와 기술적 실행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