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유식 도시의 부상과 법제도의 공백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도시 과밀화 등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공간을 활용한 부유식 도시(Floating City)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부유식 도시는 해양 위에 건축된 자급형 플랫폼들이 모여 주거, 상업, 산업, 공공 기능 등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이러한 도시 유형은 기존의 육상 기반 도시계획 틀을 넘어서기 때문에,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다수의 미비점과 충돌이 발생한다.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육지를 전제로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해양은 선박, 어업, 항만물류 등에 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국제 해양법, 영해법, 해양환경보호법 등도 육상 기반 건축법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