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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개선 방향 및 입법 과제

1. 제도의 현주소와 구조적 한계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일률적인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제도는 도시환경의 다양성, 공공성, 도시미관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일반적인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주차기준 등을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 이 특별한 제도는 점점 더 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의 원래 목적과 현실 운영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첫 번째 한계는 제도 운영의 행정적 보수성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창의적인 설계와 공공적 기여를 전제..

부유식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의 접점 가능성

1. 미래 도시의 대응 방식으로서 부유식 건축물의 부상기후 변화와 도시 인구 증가,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등 복합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상 기반 도시계획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각광받는 것이 **부유식 건축물(Floating Architecture)**이다. 부유식 건축물은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로서, 육지에 고정된 전통적 건축방식과 달리 이동성, 유연성, 기후 적응성이 높아 해양 도시 또는 수변지역 도시계획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네덜란드의 ‘Waterbuurt’나 일본 오사카만의 ‘Floating City’ 실험, 그리고 유엔 산하 기후기술센터(CTCN)에서 제시한 해안도시 기후 대응 모델 등은 부유식 건축물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 도시정책 수단으..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 계획 수립 방법론

1.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특별건축구역의 공공성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도로, 기존 건축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장치다. 이 구역은 일반적인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신, 해당 계획이 도시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경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은 단순히 민간개발의 유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깊다.이러한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필수 요소다. 과거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전문가 주도 혹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재는 ‘사용자 참여’, ‘생..

건축심의와 특별건축구역의 통합 심의 사례 분석

1. 건축심의와 특별건축구역의 제도적 관계건축심의는 「건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로, 건축물의 계획, 설계, 배치, 외관 등이 법령에 적합한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경관, 교통, 환경 등과 밀접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시계획적 수준에서 도시의 질을 조율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한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관련 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그 심의는 법정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디자인의 질, 도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