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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사 제도 비교 : 일본의 도시계획특별지구와의 비교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목적 비교한국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건축기준을 지역의 특성과 창의적 설계 목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적 장치이다. 주된 목적은 도시의 경관 향상, 공공성 증진, 창의적 건축 활성화이며,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확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법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특히 도시재생, 공동주택 개발, 복합용도 개발 등에서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에 대응되는 일본의 유사 제도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특별지구(都市計画特別地区, Special Urban Districts)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9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특정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건축구역 운영 현황 분석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능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창의적이고 지역 맞춤형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사선 제한, 일조권 확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의 수단이 아닌,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거나, 도시재생 및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정비, 공공건축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제도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광..

특별건축구역과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1. 복합용도개발의 도시정책적 배경과 필요성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은 주거, 상업, 문화, 업무, 공공기능 등을 하나의 공간 또는 건축물 내에 통합 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성, 기능의 다양성, 도시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개발 방식이다. 기존의 단일 용도 중심 도시계획이 교통 혼잡, 토지이용 비효율,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반성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특히 도시 내 유휴지, 구도심, 철도부지, 항만 등에서 창의적인 공간 재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의 도시정책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복합용도개발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도시권의 고밀도화, 1~2인 가구 중심의 인구 구조 변화, 보행권 생활권 중심의 스마트 도시 구축 등이 복합용도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