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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위기와 건축물 단열 기준 강화의 배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30%를 차지하는 주요 분야로, 난방·냉방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하다. 특히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건축물 단열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한국은 2010년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단열재의 두께와 성능 기준을 강화해왔다. 2021년에는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분류체계(중부, 남부, 제주)를 정교화하고, 외벽·지붕·바닥·창호에 대한 열관류율 기..

1.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과 법적 기반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며 생활한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 IAQ)은 개인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라돈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경우, 호흡기 질환, 두통, 집중력 저하, 장기적인 건강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실외 공기질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실내 공기 환경이 오히려 더욱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며 공공성과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 2006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공기질 기준..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주거 환경 변화의 필요성세계는 지금 유례없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른 주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자는 단순히 연령이 높은 인구가 아니라,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환경적 제약을 경험하는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낙상, 계단 이용 불편, 좁은 문턱, 조명 부족, 복잡한 수전 조작 등 일상에서의 사소한 설계 결함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보호’와 ‘의료’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일상적 주거환경 자체를 안전하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1. 도시화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의 변화도시화와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의 가속화는 도시 공간에 새로운 수요를 불러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차 공간’이다. 특히 한국처럼 고밀도 도시 구조를 갖춘 국가에서는 차량 증가 속도를 기존 주차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차난 해소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왔다.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최소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다.특히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업무..

1.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의 도입 배경과 정책 구조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 위기 심화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며,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도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따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이나 특정 용도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 전체 에너지 수요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지열,..

1. 스마트시티 법안의 도입과 도시정책의 전환21세기 도시는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 개발은 물리적 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접근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첨단 기술이 도시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시민 중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스마트시티를 국가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스마트도시법은 단지 기술 도입을 촉..

1. 건설 산업의 위험성과 건설 노동자 안전법의 제정 배경건설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된다. 고층 구조물 시공, 중장비 운용, 고소 작업, 철근·거푸집 조립, 타설 등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는 추락, 낙하, 협착, 붕괴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 현장은 빠른 시공 일정과 비용 압박,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건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를 배경으로 제정된 것이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감염병과 건축 설계의 관계: 역사적 배경과 문제 제기건축은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며, 위생과 건강, 안전은 설계의 근본 가치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역사적으로도 감염병은 건축 및 도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19세기 콜레라 유행, 20세기 초 결핵의 확산은 각각 도시 하수 시스템, 위생 주거 개념, 햇빛과 환기 중심 설계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전염병은 단순한 의학적 대응을 넘어서 도시 계획, 병원 구조, 주거 유형 등 건축 전반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21세기 들어서는 사스(SARS), 메르스(MERS), 그리고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 건축 환경의 취약성이 다시 주..

1. 폐기물관리법 제정의 배경과 건설 폐기물의 법적 지위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건설 부문은 자원 소비가 많고, 동시에 대량의 폐기물을 단기간 내에 배출하는 산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콘크리트, 철근, 아스팔트, 흙, 목재, 유리,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된 건설 폐기물은 다른 산업폐기물과 달리 분리·선별이 어렵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어려워 관리의 체계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폐기물이 대부분 매립되거나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방치되었으나,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한국의 경우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

1. 도시계획법의 역할과 도시 설계의 제도적 틀도시계획은 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끌기 위한 공간적, 법적, 행정적 과정이다. 인구 증가, 산업 집중, 교통량 확대 등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은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도시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도시계획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도시 및 국토 전반의 공간 구조와 이용 행위를 관리하는 핵심 법령이다. 이 법은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보,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 설계와 관련된 전 과정에 법적 기준을 부여한다.도시계획..